"中 구조개혁 출발 좋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중국 정부가 부채 관리와 유동성 관리 등 경제 구조개혁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혜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부채 관리를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했고 행동 시점도 적절했다고 보고 있다. 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부채 제어에 나서기 시작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은행 자산증가율이 줄어들어 당장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선택임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중국의 신용갭(credit gap·부채 및 자산가격을 통해 신용 확장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은 24.3%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직전 미국 신용갭은 10%를 넘었고,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기 직전 일본 신용갭은 20%에 육박했다.

임 연구원은 유동성 관리의 핵심은 자산시장의 거품 형성을 막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경제성장률이 위축되지 않게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유동성 관리는 은행 간 대출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을 늘리고, 공개시장조작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언제든 중국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 급랭할 수 있다고 한다. 임 연구원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유동성 관리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충실히 진행하려면 경기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연구원은 "중국 당국의 적절한 유동성 조절과 인프라 투자로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가 현재까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충실한 구조개혁 이행과 '신창타이(新常態)' 경제로의 안착을 위한 긍정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