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악화로 갈등 증폭될 듯…노조, 9월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 예고
3일(현지시간) 르몽드 등 현지 언론들은 전날 밤 상원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일반 '법률(loi)'이 아닌 '법률명령(ordonnance)'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225 대 반대 109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찬성 421 대 반대 74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뒤 노동개혁을 법률명령으로 추진해 의회 심의ㆍ토론 기간이 대폭 단축되도록 애써왔다.
해고와 채용을 더 쉽게 만드는 방향의 노동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공들이는 과제다. 지나친 노동규제와 근로자 과보호로 프랑스의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9월 말까지 노동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36%까지 급락한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 노동장관의 과거 고액 연봉으로 더 악화한 여론,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 탓에 한바탕 충돌이 예상된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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