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라는 말로 바뀌었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을 달래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기업과 개인에는 여전히 '증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나마 박근혜정부 시절의 '거위털'에 비하면 약하다. 2013년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은 소득세 인상 대신 공제를 줄이는쪽으로 증세를 추진하며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전국민의 반발을 샀다. 결국 세법개정안을 다시 수정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어떤 정책도 규제일변도나 진흥일변도에서 성공할 순 없다. 규제와 진흥, 수요와 공급 등이 적절하게 조합이 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중국과 미국 등 경쟁국들이 모두 경쟁적으로 풀고 있는) 서비스, 원격의료, 드론, 핀테크 등의 규제를 풀겠다고 앞장서는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규제개혁에 목숨을 걸었던 박근혜정부시절에 나온 푸드트럭, 자동차튜닝은 여전히 규제에 발이 묶여있다. 카카오뱅크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정책 때문에 시작부터 한계를 드러내는 것도 규제와 진흥의 불균형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에 놀랐지만 은행들은 다른 걱정을 해야 한다.
이경호 산업부 차장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