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11~12월 개헌안 조문 소위원회 구성…내년 3~4월 개헌안 與野 합의"(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당 의원 상당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선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10월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11~12월께 헌법 조문을 기초할 소위원회를 꾸린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안을 얘기해왔다"면서 "여전히 대통령의 입장은 4년 중임제 개헌안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던 지난 4월 미국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언급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이야말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이원집정부제 등을 주장한 다른 대권후보들과 차별화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현대 정치질서 체계에서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헌법 조문에 촛불집회 정신을 담는 방안과 관련, "논쟁이 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이것을 헌법에 담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려면 3∼4월까지는 헌법개정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10월까지 11개 전국 대도시 순회토론회를 비롯해 5개 권역별 원탁 대토론회 등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발언은 내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예정된 개헌안 찬반 투표를 앞두고 여권이 선호하는 차기 정부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86그룹(1980년대 학번ㆍ1960년대 생)으로 우원식·우상호·송영길 의원 등과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