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는 어떤 방향이든 결과를 정부에 주면 역할 끝…그대로 정책 반영"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공론화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론화위가 어떤 방향이든 결과를 정부한테 주면 공론화위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정부는 공론화위 결정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됐다고 하면, 그래서 국민한테 수용성 있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서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론화위의 의사결정이 국민적·사회적으로 합의된 뜻으로 알고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청와대가 결론 짓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론화위가 최종 조사결과를 내면 국무회의에서 보고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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