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못받는 트럼프 정책…'국경세 도입' 결국 백지화

행정부·공화당 공동성명 내고 국경세 도입 추진 중단 발표
건강보험법 개정 등 핵심 국정과제 진척없는 상황 고려한 듯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국경조정세 도입이 백지화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국경세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성명에서 "세율 인하를 위해 국경세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정 핵심 인사들이 모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하게 주장해 온 국경세 도입이 빛을 보지 못한 것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포함한 이번 정부 핵심 국정 과제들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정책을 둘러싼 의회의 공방과 정당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을 추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국경세는 수입품에 대한 과세율을 올리는 대신 수출로 얻는 이익은 면세하는 제도다. 국경세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생산기지 건설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치 중 하나였다.

트럼프 정부가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자 미국의 주요 수입국들은 물론 큰 타격이 예상되는 유통업체과 자동차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국경세 도입이 현실화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미국 유통업체들로 구성된 '경세 반대 연합체' 국경세 도입을 막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국경세 도입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법안 추진이 힘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의식해 지난 4월 발표한 세제개혁안에 국경세를 포함하지 않고 장기 과제 중 하나로 남겨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