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부자증세 논의와 관련해 "일각에서 법인ㆍ소득세 관련 과표구간 신설안이 제기됐는데, 실효적 조세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세심한 정책설계로 보수 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형평제도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증세 논의를 꺼내 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명예 과세 등을 언급하며 부유층의 동참을 호소했다. 추 대표는 "(대기업,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 소득자에 대해 2% 과세구간을 신설하게 되는데 실효세율은 이것저것 하면 30% 좀 넘을 것이며 이것은 존경 과세"라면서 "부자들이 국민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증세 논의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냐"며 "증세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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