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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수사권 조정에 '애매한 태도'…與野 질타(종합)

최종수정 2017.07.25 04:06 기사입력 2017.07.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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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투명성 강조했지만
"공수처 설치, 찬반 의견 갈려…개인적 의견 말하기 성급"
"법무장관과 호흡맞춰 검찰개혁 이끌지 의문"…여야 공세

문무일, 공수처·수사권 조정에 '애매한 태도'…與野 질타(종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는 온도차를 보여 "검찰의 입장을 강변하는 총장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검찰의 모습을 맑고 깨끗하게 바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 행정을 투명하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에 관해선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찬성 의견 안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에 관심을 갖고 보겠다"며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백 의원은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답변"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총장이 되면 공수처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기존 검찰의 입장을 강변하는 총장으로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로부터 모두 공격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호흡이 잘 맞을지,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대상을 잘 선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지켜내고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낼까'에 아이디어를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를 하거나 추가조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이 "'우병우 팔짱 사진'을 봤나"라고 묻자 문 후보자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우병우 사단'의 존재에 대해 알았느냐는 질의에는 "명칭에 대해선 익히 들었지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과거 문 후보자가 수사를 맡았던 'BBK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문 후보자는 대검 중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이번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2005년 이후 12년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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