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득증가→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산적한데다, 일회성 일자리 편성이 대부분을 차지해 '알바 추경'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가 지방직 공무원 등 고용창출에 얼마나 나설지도 미지수다.
당초 정부는 중앙직 4500명ㆍ지방직 7500명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중앙직은 2575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방직 7500명의 경우 지자체가 칼을 쥐고 있어 100% 채용한다는 보장조차 없다. 이번 추경안에 지방교부세 1조696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7868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예산 약 3조5000억원이 포함돼있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이 예산이 전액 공무원 채용 등에 쓰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간접일자리 등 일부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일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114억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244억원 깎였다. 고용규모는 물론,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기대효과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확충되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단기 비정규직ㆍ일회성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경 통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절반가량인 4만여개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평균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월 급여액은 4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총 7만3543개이고, 월 평균 급여액은 102만원에 수준이다.
일자리 선순환 구축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산적하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화선으로 손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등의 경우, 향후 채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용의 질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지원책이 필수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부당노동행위 근절, 사회적 대타협 등은 앞서 정부에서도 꾸준히 진행했지만 어려움을 겪어온 부분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