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부안보다 1500억 줄어…가뭄대책 1000억↑

22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정족수 부족 상황이 발생한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1537억원 줄었다.

가뭄 대책을 추진하는 데 1000억원 이상을 증액하기로 했고 내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서도 야당 측 주장대로 새롭게 450억원을 추경안에 더 반영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적다며 야당이 비판을 제기해온 중소기업 모태출자, 정책자금 융자, 관광산업 융자지원은 삭감됐다.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예산 80억원도 빠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11조1869억원 규모 추경안은 국회를 거치며 11조333억원으로 줄었다.

1조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279억원이 증액돼 총 1537억원이 감소했다.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돼 국가채무가 정부 안(39.7%)보다 0.1%포인트 줄어든 39.6%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야3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가뭄대책 예산은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치며 1077억원 추가로 포함됐다.

가뭄대책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지원(4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조속한 추진(216억원), 가뭄 상습지 조기 급수 추가(100억원), 아산호-금광·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15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도 45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올림픽 국내외 홍보에 230억원, 평창 문화올림픽 지원에 153억원, 도시경관 지원에 36억원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977억원 증액됐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04억원이 추가로 반영됐고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30억원, 전통시장별 특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에 6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8천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400억원) 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적다며 야당이 반발해 감액됐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90억원) 등도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추경안 확정으로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에서 410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분야별로 보건·복지·노동은 129조5000억원에서 131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애초 16조원에서 18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애초 19조6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은 6조9000억원에서 7조원, 환경은 6조9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은 22조1000억원에서 22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은 18조1000억원에서 18조2000억원, 일반공공행정은 63조3000억원에서 65조100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교육 분야는 59조4000억원으로 정부안과 변동이 없었다. 국방(40조3000억원), 연구개발(19조5000억원)도 추경안을 거치면서도 예산 변동 없이 유지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