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재정이 적극적 역할 수행해야"…재정 개혁 예고

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재정정책,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재정 개혁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중심의 경제와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G20에서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의 한결 같은 주문이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을 사람에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운용도 이러한 국정철학에 맞춰서 포용적, 균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