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금=민주주의 기금'으로 인식해야

"신문 진흥은 민주주의 진흥과 동의어"…뉴스 콘텐츠의 디지털 보급 확대에 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덴마크에서는 미디어진흥기금이 '민주주의 기금'으로 불린다. 신문은 공적 담론(public discourse)을 이끌어 내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언론진흥기금'은 '민주주의진흥기금'으로 인식해야 한다."

신문진흥정책은 단순히 신문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인프라를 되살리는 민주주의 진흥정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한국신문협회가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선진 외국의 신문 지원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조사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해외 선진국은 신문의 위기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다양성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다양한 신문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뒤 "2000년대 들어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환경이 공고해지자 유럽의 신문 지원정책은 신문의 뉴미디어 진출과 디지털화, 경영합리화, 저널리즘 능력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종이신문의 한계를 넘어 콘텐츠의 디지털 보급을 늘리는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위기의 신문 산업과 민주사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신문 진흥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술혁신 ▲교육 ▲민주주의 확산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저널리즘 지원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기술혁신 지원방안은 새 환경에 맞는 저널리즘 플랫폼 개발 지원, 포털과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채널과의 건강한 관계 모색, 공평한 수익구조 및 뉴스 저작권 보호, 신문사 시설 혁신 지원(일명 디지털 새마을 운동),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정책 및 기금운용 등이다.

교육 지원방안은 언론인 양성기관 설립, NIE 예산 확충과 교육 강화, 시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심층보도와 탐사보도 등 콘텐츠 지원, 기자연수, 기자 재교육 지원, 우리말 우리글 정비 및 확산 프로젝트 지원, 청소년 대상 읽기와 쓰기 교육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 확산 지원방안은 '민주주의 펀드(가칭)' 조성, 매체 간 균형발전 위한 법제정, 정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언론중재법, 방송통신심의규정 등 규제 및 심의기관 정비, 미디어 정책 전담 정부 기관 필요 등이다.

이번 보고서는 언론자유국에 속하는 14개 해외국가의 신문지원 사례를 수집하고 지원 정책의 최근 경향과 변화 등의 현황을 분석해 국내 언론이 참고해야 할 시사점 등의 정책제언을 담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