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무늬만 중규직' 될까?…노사갈등·형평성 논란 우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이다. 당장 해당기관별로 노사 갈등이 우려되는데다, 전환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처우개선 없이 '무늬만 중규직' 꼬리표가 붙는다거나 청년ㆍ노년 등 취약계층의 신규채용이 악화되는 풍선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민간으로의 확산여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부문 852개 기관 총인원은 184만명으로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19만명, 파견ㆍ용역 12만명 등 총 31만명이다. 이 가운데 최종 정규직 전환 규모는 세부 기준 확정 후 실태조사를 거쳐 추산된다. 상시ㆍ지속적 업무 등 기준에 부합하는 비정규직이 어느 수준일 지 아직 정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관의 재정여건상 부담이 클 경우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전환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이해 관계자가 많은데다 노사, 노노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다만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 정규직 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전문가로 이뤄진 현장지원단을 중앙ㆍ권역별로 구성하고, 컨설팅 및 조정을 돕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세부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느나, 포함되지 않느냐가 엇갈리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재 근무중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서 기존 퇴사자나 신규 입사준비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 차관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은 있다"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 공개경쟁 등의 방법도 함께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되면서 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관 차원에서 별도 정년을 설정하거나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령자는 물론 청년신규채용에 미칠 풍선효과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모범사례 발굴ㆍ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 현재 정부가 내놓은 당근만으로는 민간으로의 확산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우선 파견ㆍ용역은 전환기준ㆍ방법 등을 설계하면서 이윤, 관리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차관은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수도 진작되는 등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