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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외교부…리더십 시험받는 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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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 본격 시험대
"中 사드 '출구전략' 고민…시 주석 체면 살려줘야"


'사면초가' 외교부…리더십 시험받는 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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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대북회담 제안에 대한 미국의 불평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집, 일본의 외면까지 주변국과 우방국들의 태도는 싸늘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외교부 안에서는 성추문으로 특별조사단까지 급파해야 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미국 정부의 불만은 여전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전에 미국에 알리고, 일본에도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음에도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확인할 수 없다"며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시도를 대북 제재 공조 이탈로 보고 불편한 속내를 표시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 조치를 아직도 풀지 않고 있다. 독일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드 관련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다음달 24일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기 때문이다.

일본과도 위안부 한일합의 재협상을 두고 부딪혀야 한다.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스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합의에 대해 동의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해 상호간에 이행해 가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재협상 촉구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데뷔한 강 장관이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시험받을 무대는 다음달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다른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상황에 따라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 시켜야 하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위안부 합의 관련 재협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아세안 국가들의 협조도 이끌어 내야 한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성사될 경우 향후 남북회담의 중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모두 강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고, 직접 매듭을 지어야 할 사안들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는 우려가 많았던 만큼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가는 것이 맞다"면서 "중국도 사드문제에 관해선 출구전략을 추진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추문 사건으로 뒤숭숭한 외교부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도 강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다. 외교부는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성추문 사건이 확대되면서 김문환 대사 등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해 현지에 감사단을 급파했다. 강 장관은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비슷한 사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던 외교부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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