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예시로 들었던
1GB+200분은 '보편' 아냐"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1.8기가바이트(GB)이상에 음성통화가 무제한 제공돼야만 '보편'이라는 이름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방편 중 하나다.
2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시한 통화 200분 + 데이터 1GB 제공량은 '보편'요금제로 불리기엔 부족하다"면서 "반드시 통화 무제한과 1.8GB 이상의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돼야만 진짜 보편적인 요금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민 상당수가 음성 통화량이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만2900원짜리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통화 200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던 기본료폐지도 계속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상향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차 30% 수준으로 더욱 상향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와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알뜰통신 도매대가 산정 개선,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개선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국정위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한 달에 2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인 보편요금제 출시 계획을 밝혔다.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미래부 추산으로 1조~2조2000억원에 달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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