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득·법인세 증세 필요"…김동연 "민감한 문제"(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중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담는다.

일각에서는 증세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김 부총리는 '민감한 발언'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목표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왔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한편 일부는 보완하겠다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지향점과 방향, 거시정책, 산업과 금융, 인적자원과 복지까지 포함해 담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대책과 관련, 증세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 느꼈다"며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8조원의 재원 중 60조원을 초과세수로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고 하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이야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최저한세 도입에서 더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이야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