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화해모드'… 교육감협의회 제2국무회의 수준으로

김 부총리, 교육감들과 협치 강조…전교조 문제는 다소 '주춤'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교육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제2국무회의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화해모드'가 형성되면서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등 '교육자치' 실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갑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교육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제2국무회의 수준으로 위상을 높여 다양한 현안들을 함께 다뤄 나가겠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올해 안으로 설치될 예정이지만 이보다 교육 현안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칭)'을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유·초·중등교육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교육부는 김 부총리 부임 직후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 팀은 관련 법령 정비,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가 명시된 만큼, 교육자치 강화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외에도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폭력 문제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이 협의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교폭력을 사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는 문제,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 등에 교육부와 타 부서 간의 영역 정리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로 이미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일고 있다"며 "교육부의 전향적이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전임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내 현재 대법원에 500일이 넘도록 계류중이다.

이 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김 부총리가 "전교조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현장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