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중심에 '중소기업'…경제체질 변화 꾀한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 축을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일 청와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관계를 개선해 중소ㆍ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이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전체 국정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는데 중소기업 관련 비전은 경제분야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서 개괄적으로 명시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문구에서 나타나듯, 경제정책의 근간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5대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이다.

이중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이 대ㆍ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내용이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은 창업 촉진 및 재정지원책, 인력난 해소 등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망라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국정운영 로드맵을 2018년까지 '혁신기'로 정하고 정책 추진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2020년까지는 '도약기'로 체감성과를 본격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2022년 5월까지 과제를 완수하며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완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