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관계를 개선해 중소ㆍ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문구에서 나타나듯, 경제정책의 근간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5대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이다.
이중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이 대ㆍ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내용이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은 창업 촉진 및 재정지원책, 인력난 해소 등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망라돼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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