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연내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생체정보 개념 정의, 보안 방법 규제
"4차 산업혁명의 원천은 빅데이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8일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법령상 생체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생체정보의 암호화 저장, 목적 달성시 원본파기, 분리보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반을 구성, 운영해 연말까지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스마트워치에 지문, 홍채 등 생채 정보 인식 기술이 탑재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는 보다 다양한 생채 정보를 통해 헬스 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AMI에 따르면 모바일 기반 바이오인식 시장은 연평균 67%씩 성장, 오는 2020년 해당 시장 규모가 346억달러(약 3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나 해킹 문제 등의 이유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사업자가 개인의 생체정보를 저장,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이에 방통위는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용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업체들이 지켜야할 규제를 제시하고, 이 기반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원천은 데이터 자원이며 신규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해 안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게 비식별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빗썸 해킹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가 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등 CEO가 앞장서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차원에서는 O2O 등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반업체에 대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개인정보 기본계획, 개인정보보호 원칙 수립 등 총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보통신, 금융, 의료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관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