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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조작금지' 포함 NAFTA 재협상 목표안 공개

최종수정 2017.07.19 04:00 기사입력 2017.07.18 08:52

'환율조작금지' 조항, 한미FTA 재협상에도 영향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목표를 제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무역균형을 개선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재협상에 포함될 지 관심을 모았던 '환율조작금지' 조항도 목표에 포함됐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17페이지 분량의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NAFTA 재협상 목표안을 제시했다.

USTR은 우선 NAFTA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무역균형을 개선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걸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불공정한 무역협정 탓에 무역적자가 커졌다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협정을 고치거나 폐지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를 상대로 630억 달러(약 71조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7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축소를 정부의 목표로 공식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또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장벽을 철폐하겠다고 했다. 협상 대상 품목들의 수입물량도 추가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끌었던 환율 조작방지 조항도 NAFTA 재협상 목표에 포함됐다.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환율을 조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환율조항은 NAFTA 당사자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앞으로 재협상을 겪을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 조작 금지 조치는 실효성 문제를 둘째 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 적자 불균형 원인 가운데 하나로 환율에 주목하고 있다. 타 국가들이 해당 화폐 가치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려 무역흑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 언론들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환율조작국가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포함되면 앞으로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등 다른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의회에 NAFTA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90일간 의회 회람 등을 거쳐 재협상에 나서게 된다. 재협상 시작 시점은 다음달 1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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