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이원집정부제·촛불民心 반영"…국가원로들의 개헌 로드맵(종합)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완화" 한목소리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헌재소장,

양원제·이원집정부제 등 제안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제헌절을 맞아 17일 국회를 찾은 국가원로들이 "이번에야 말로 확실하게 개헌을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의 요구는 시대를 관통하는 개헌과 선거제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운 근본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대선 직전 촛불 집회 때 터져 나온 국민의 목소리가 새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행사에는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다시 거론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가 '권력 나눠 먹기'가 아닌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점은 권력구조의 분권화에 찍혔다. 김원기 전 의장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정치의 가치 중심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란 권력을 차지하느냐'에 쏠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일반에 퍼졌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개헌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정 전 의장도 "헌법의 구체적 조문이 아니라 기본 정신, 촛불 집회에서의 요구와 그 바탕에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지향성, 이런 것들을 새로운 헌법에 반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면서 '권력 분점'을 강조했다.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관용 전 의장은 양원제를 들고 나왔다. 박 전 의장은 "단원제는 대단히 위험한 체제"라며 "양원제와 대선·총선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국정 혼란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의화 전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로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보장하고, 지방이 제대로 할 일을 하게끔 개헌해야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원집정부제로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타협점을 모색했다. 정 전 의장은 "대통령을 4년 중임으로 하더라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한다"면서 양원제와 강력한 지방분권, 정당·선거제 개혁을 강조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원로들의 요구에 정세균 의장은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며 "이번 개헌으로 입법·행정·사법부가 돕고 또 견제하면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