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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정권 청와대 '국정농단 문건' 수사 착수

최종수정 2017.07.17 14:50 기사입력 2017.07.17 14:50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공개한 문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남겨진 '국정농단 문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오늘(17일) 중에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받아서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등 대기업들의 비위의혹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사안을 맡아 수사해온 부서다.

따라서 문건에 대한 검찰의 이번 수사는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연장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도중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는 문건은 모두 300여종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4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알리고 일부 문건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연결되는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문건도 포함돼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언론 보도동향, 국민연금의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에 관한 자필 메모 원본 등이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거나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적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삼성과의 '대가관계'를 형성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지원과 국민연금을 통한 '삼성합병 지원' 등을 주고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해왔다. 청와대가 밝힌 자료의 내용과 맥이 닿는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이 2014년 6월~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근무기간과 겹친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일부 자필 메모를 제외한 상당분량은 우 전 수석이 작성했을 것이란 게 청와대의 추론이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청와대 문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로부터 문건들의 사본을 전달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건 공개 뒤 이날 처음 열린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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