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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 마련 본격 착수

최종수정 2017.07.17 11:05 기사입력 2017.07.17 11:05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등 공공투자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4일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를 시작해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연구기간은 3개월이며 연구비는 5000만원이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재활병원, 장기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 부문에 투자해 고용과 출산, 복리 증진 같은 경제·사회적 성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공단이 밝힌 연구 배경이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6일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결정’ 토론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등에 대한 투자 등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투자의 직·간접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로 삼았다.
공공투자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한 투자 영역이나 규모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임명이 되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의 공공 부문 투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공적 연기금으로서 이제는 공공적,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공공 투자는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578조원에 이른다. 손실을 우려해 공공 투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 투자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하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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