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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일자리 늘리는 생산적 금융환경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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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17일 청문회서 '한국경제 혈맥으로서 금융 본연의 역할 하겠다' 강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경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부채를 늘려 단기적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은 한국 경제의 혈맥(血脈)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위의 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 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유망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의 선도적, 선별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과 함께 ▲민생안정,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해 금융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매금융을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 목표가 5조3000억원이지만 이행실적이 2조원 수준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중소 조선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조선업 시황이 회복했을 때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대책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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