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조사당국이 방위사업청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사청이 주관하는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 잠수함인 장보고함 건조사업 등에서 심상치 않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적인 조사대상에 오른 사업은 방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TICN이다. 조사당국은 TICN 에 공급되는 발전기의 단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5조원 규모의 TICN 사업은 음성 위주인 아날로그 방식의 군 통신망을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특히 A업체는 현재 회사 부채율이 1000%가 넘어 '방산물자ㆍ업체 지정제도' 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이 보장되고 실 발생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산원가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군 조사당국은 방산물자 지정에 대해 방사청에 무리하게 편의를 봐줬고 업체는 방산물자지정을 이용해 탈세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조사당국은 잠수함인 장보고함 건조사업도 눈여겨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입찰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방산업체 T사 대표 최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해군 대령 출신 전무 정모(5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자신들이 작성한 사업 제안요청서를 평소 친분이 있는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 A대령에게 전달하고 사업일정과 평가기준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진행중인 사업중에 그동안 눈여겨봤던 제보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증할 예정이며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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