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무원 증원, 절대 안 돼…천문학적 血稅 소요"

"제헌절, 개헌논의 출발점 돼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된다며 "공무원 (증원)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채용을 위한 목적 예비비 500억원이 이미 올해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키로 한 데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에게 1년간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이에 따르면 17만4000명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만 앞으로 30년 간 522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삭감된 예산 중 약 1500억원을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조사업 등에 투입하는 등 민간이 성장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진짜 일자리 추경'이 되도록 대안 추경을 제시 한 바 있다"며 "지난 주말 22년만에 벌어진 집중 호우로 많은 이재민과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충북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제헌절은 헌법 수호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개헌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내년 6월 개헌을 통해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대화와 소통, 협치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다당제 하 국민의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국민의당이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데 이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동참하면서 주말 간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가 진행됐다"며 "과거 양당제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로, 언론에서는 대치정국 때마다 국민의당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평가하고 학계에서도 중진국 수준의 정치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