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인건비 인상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고객 감소
외식물가 인상으로 소비위축 악순환 우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외식가격을 비롯해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줄폐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판매상품의 가격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고객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 심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내년도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물가는 0.2~0.4%포인트 증가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적용하면 0.32%에서 0.65%가량 물가가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전망에서 내년 물가상승률을 1.9%로 예측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률을 더하면 물가가 2.5%가량 상승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고용규모를 줄이는 가게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 외식업계가 맞게 될 변화’에 따르면 외식업계가 현재의 인건비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대폭 가중돼 2년 후 점주의 수입이 직원의 급여보다도 적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식업의 경우 ‘종사자 4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약 87.4%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40.6%), 인건비(17.6%) 등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할 만큼 수익구조가 취약한 상태”라고 전했다. 유통업계에선 백화점과 홈쇼핑은 영업이 수수료 수취 방식으로 최저임금제 시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백화점 주차장 등 단순 노무인력은 상당부분 외주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적다.

다만 대형마트는 수년에 걸쳐 정규직 전환과 기본급여 인상을 추진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급여 부담을 기본적으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방식인만큼 가맹점 업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채산성이 악화되면 가맹점도 성장이 둔화되는 만큼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편의점주는 평균 12시간 전후의 아르바이트 인력 고용을 유지하고, 가맹점 수수료,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고 월 200만원대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순수익이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옥진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들어 기존점 매출성장률 둔화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의 향후 실적성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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