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긴급 협의…"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당정이 준비한 대책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그동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젯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올해에 비해 1060원이 오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 인상 결정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 "당에서는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없도록 예산 등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세제 금융 지원 방안, 영세 소상공인이 겪었던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는 등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등에 도움이 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부분을 수용해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고용감소 방지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잠재 성장 강화로 이어지는 대책 마련 등 3가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지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용 증대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최저임금이 어려운 사람의 소득을 올리고 잠재적 성장 강화로 이어지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경제부총리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간접적인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마련했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정이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한정애 민주당 4정조위원장,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