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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찬성 여론 압도적 우세…"75.4% 개헌해야"

최종수정 2017.07.17 04:01 기사입력 2017.07.16 11:14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정부를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했으며,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공개한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여론이 75.4%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14.5%에 그쳤다.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의 41.9%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를 찬성 이유로 꼽았다. 이어 직접민주주의 확대(27.9%), 대통령 권한 분산과 견제(19.1%), 지방분권 강화(6.2%) 순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결과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가 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통령제 38.2%, 의원내각제 13% 순이었다. 혼합형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이 총리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55.2%로 총리가 더 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 42.4%보다 높았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9%가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39.9%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구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43.7%)이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9.9%, 반대 44.8%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는 개헌 내용과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개요 : 한국리서치, 유무선전화 RDD방식으로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유선 21.5%, 무선 78.5%)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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