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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재협상시 美 손해도 커…개정협상 어디까지? 트럼프 속내는?

최종수정 2017.07.20 11:04 기사입력 2017.07.14 11:17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앞서 트럼프 정부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정 종료 시 한국의 대(對)미 관세가 더 높은데다, 개정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이 얻을 실익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맹공을 쏟는 배경이 따로 있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대로 미국에 끌려가면 실익은 실익대로 뺏기고,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불공정무역의 원인으로 꼽은 것과 달리,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가량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FTA 발효 후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 상품 점유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는 양국 교역구조의 상보성과 미국의 산업경쟁력 부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16년 양국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하다. 협정 종료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최소 4%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더 높다. 재협상 또는 개정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에 실익이 없고,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미국 USTR이 내놓은 공식무역장벽보고서에 보면 한미 FTA로 미국의 대한 교역에 상당한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단 걸 인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지지층 등을 살펴볼 때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에 결국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보낸 서신에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개정협상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도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국 내 업계와 의회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높이고 지지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협상 요구는 트럼프 정부의 당연한 정치적 수순으로 풀이된다"며 "재협상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선 최선"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한국을 집중공략하는 데는 통상관련 수장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 약한 고리를 확인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을 언급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협정문 수정 범위를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며 "단 2개 조항만 수정할 수도 있고 100개가 넘는 조항이 수정되는 전면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무역적자 주범으로 지목된 차ㆍ철강업계는 다소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FTA 발효 후 한국에서 팔린 미국 자동차는 37.1% 증가했다. 철강의 경우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미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위반 여부에 휩싸인 상태다. 위반국에 포함될 경우 25~30%에 달하는 특별관세를 내야한다. 관련 보고서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쌀 시장 개방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쇠고기 수입 확대에 대한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이 쇠고기와 오렌지, 쌀, 녹두 등에 대한 협정세율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원산지 검증 원활화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FTA 개정 협상을 막기 위해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등 미국측을 설득해온 정부의 노력도 아쉽게 됐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방미 수행경제인단이 총 4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ㆍ구매를 약속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상 카드를 너무 빨리 써버린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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