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무산·청문회 보이콧 대비 ‘플랜B' 준비(종합)

“야당 계속 비협조적일 땐 靑·與 마이웨이”

文대통령 19일 '대국민보고' 여론전 나설듯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권이 야(野) 3당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을 감수하는 내용의 '플랜B'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13일 "야당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를 감안해 따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확인했다. 야 3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송영무(국방부 장관)ㆍ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이날까지 설득에 나서지만 이후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마이웨이'를 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다.

여권 내에선 추경ㆍ정부조직법ㆍ인사청문보고서 등의 처리가 급해 국회와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대로 발목을 잡힐 수 없다는 의견 역시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 정상화라는 야권의 약속이 담보된다면 2명 가운데 조 후보자의 낙마를 청와대에 건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적 뒷거래로 비칠 수 있는 '선별 낙마' 카드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다. 결국 이튿날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파행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관건은 추경이다. 예결위의 추경 심사에 걸리는 시간(5∼7일)을 감안하면 13일은 추경 처리 합의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이날이 지나면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에도 추경 처리를 장담하지 못하게 된다.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우선 8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다시 다룰 수 있다. 다만 8월로 넘어가면 추경이 세부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는 건 10월이 돼야 한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대치로 추경안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하루를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만약 추경이 무산되더라도 지난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낸 500억원 규모의 예산 수정안이 있다. 경찰ㆍ소방관ㆍ군부사관ㆍ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 1만개 이상을 확충하기 위한 일종의 목적예비비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의 사업성과 적절성 등을 따져 오는 8월 말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자연스럽게 추경안의 항목들도 새해 예산으로 넘어가게 된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야 3당은 송ㆍ조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면 박상기ㆍ박능후ㆍ백운규 장관 후보자 등 남은 3명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딴지를 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사청문 대상자 63명 중 국회 동의 대상은 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17명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어차피 내년 개헌 논의와 함께 재논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 국정운영에는 그리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8일 이후 대국민 보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