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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펀·버냉키 등 美경제원로들 "트럼프 수입철강 관세부과, 경제에 역효과"

최종수정 2017.07.20 11:05 기사입력 2017.07.13 09:09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등 미국의 전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국산 철강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철강 덤핑을 막아 미국 기업들과 노동자들을 돕겠다고 밝혔고, 이달 말까지 상무부에 수입철강 안보영향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마켓워치 등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15명의 전임 CEA 의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는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등을 포함해 조지프 스티글리츠, 글렌 허버드, 크리스티나로머 및 마틴 펠트슈타인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역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들도 대거 참여했다.

서한에서 미 경제원로들은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동맹국과의 관계를 해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들은 "관세가 경제적 이익을 낸다면 외교적 비용을 치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가적인 철강 관세는 철강제조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을 높일 것"이라며 "비용이 늘어나면서 가격부담이 커지면 공장의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철강 부문에서 이미 150개가 넘게 과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중에는 세율이 최대 266%에 달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미국이 110여개 국가에서 철강을 수입하지만 주요 수출국가들은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등 중요한 동맹국들이며 이미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한 작성에 참여한 인물들 중 공화당 성향도, 민주당 성향도 있어 각종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일부 정책에는 보편적인 합의가 있다"며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에 해가 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거의 적용하지 않았던 통상확대법 232조를 기반으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진행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달 중 철강수입을 미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부터 90일간 징벌적 조치를 부과할지, 양자협상을 지속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미 현지에서는 상무부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자마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요 20개국(G20)이 오는 11월쯤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권고서를 발표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7년 CEA 위원장을 맡은 재닛 옐런 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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