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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오해와 진실]경유의 항변 "난 미세먼지 주범 아니다"

최종수정 2017.07.10 13:54 기사입력 2017.07.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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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재인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가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내걸었지만 경유세 인상은 애초 목적인 미세먼지 절감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제부터 잘못돼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등 제반비용 부담은 대기업ㆍ고소득자보다 중소기업ㆍ영세사업자ㆍ저소득자가 훨씬 커 환경보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 경유세 인상이 결국 담뱃값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0일 아시아경제가 경유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팩트(사실) 체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이며 ▲차량 가운데 경유차에서만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경유세를 인상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오해와 왜곡된 정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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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것은 오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 등록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경유차를 핵심적 배출원으로 보기 어렵다. 수도권의 경유차 등록대수는 2013년 93만대에서 2015년 106만대로 연평균 4.4% 증가했고 도로이동부문의 경유 소비량 역시 연평균 6.5% 증가했다. 서울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같은 기간 서울(수도권)에서 비산먼지 배출 기여도는 2013년 기준 39.5%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2.4배나 높은 수준이다. 비산먼지는 경유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유차가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중국 등 외부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를 고려할 경우 수도권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환경부 추산치(29%)보다 더욱 낮아진다. 최근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중국 등 국외배출기여도는 65~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비용 산정부터 잘못됐다
초미세먼지는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등 모든 차량에서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경유차만 측정하고 있어 오염비용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라 2015년 휘발유 및 LPG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추정하면 각각 397t, 177t에 해당된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차량 주행거리를 곱해 추정하는 방식이다.

2011년부터 경유에 초미세먼지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나 휘발유 및 LPG는 산정하지 않아 매년 휘발유 및 LPG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로(0)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발표한 환경논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은 측정 인프라 부족으로 일부 구간의 교통량 및 차량주행거리(VKT)만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이를 전체 국토 수준에 적용하고 있어 신뢰도 있는 배출량 추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를 보완하고자 미관측 도로구간의 교통량 추정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추정오차가 평균 30~40%에서 최대 300% 이상으로 나타나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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