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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중국…한중정상 G20 계기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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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사드 입장 확인…中과 회담 험난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중국과의 외교에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한중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중정상 만남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북핵문제 뿐 아니라 양국관계의 갈등요소가 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여부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방미기간 동안 사드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한중정상간 만남에서 해법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미국방문에서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갖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버려도 좋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이 '이미 한국의 배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도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중 양국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장관 협의체를 정례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한미일 3국 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불만스런 입장이다. 우리로서는 북핵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견해가 일치하는 만큼, 이 부분에서 한중협력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과 사드배치에 대한 원칙을 갖고 중국을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갑용 성균관대 교수는 "사드배치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점을 끊임없이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면서 "결국 해결까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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