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맹점 불공정계약 자정 나섰다

이통사 멤버십할인 부담 '을'에게 떠넘기는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 15% 부담" 점주들 호소…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중
'분담금, 가맹점 부당부과 금지' 피자업체 본사와 계약에 명시
다른 분야에도 확대적용 검토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SK텔레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형성돼 있던 갑을(甲乙)관계에 따른 불공정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의 문제제기 이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자정방안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에 '부당하게 분담금을 가맹점에 부과해서는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이동통신사 멤버십 할인 금액을 과도하게 분담시키면서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이다. 예를 들어 A 피자 업체의 경우 SK텔레콤 고객은 등급에 따라 최대 30%의 금액을 할인 받는데, 이 금액은 온전히 가맹점 사장이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피자헛 기준 월 평균 매출액이 3876만5320원일 때 이동통신3사 할인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액은 562만7653원(14.5%)에 달한다. 개별 점주들은 이로 인해 영업기반이 허약해진다는 점을 호소해왔다.

SK텔레콤과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을 맺고 할인 금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다. 즉, SK텔레콤은 30% 할인 금액 중 일부를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를 가맹점 사장에게 떠넘기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25조3항에는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 전단, 리플릿, 카달로그 등의 제작비용,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고 명시돼 있다. 5:5로 분담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다.

이에 고용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난해 8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제휴할인 분담률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사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내용대로 해당 금액을 분담할 뿐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관계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도 애매한 입장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이동통신사 멤버십 할인에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SK텔레콤은 계약 내용에 규제 사안을 적시하게 됐다.

우선 SK텔레콤은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피자 업계에 해당 문구를 계약서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분야에도 이를 적용할 지 검토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멤버십 할인으로 인해 영세 가맹점주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