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현직 의원 최초 MWCS 기조강연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현지시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 상하이(MWCS) 2017의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현직 국회의원이 MWCS 기조강연 연설자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태 의원실은 행사 2일차의 'Society & The Human Element' 세션에서 '뉴노멀 시대의 ICT 융합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인간과 사회 중심의 ICT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 산업 영역간 충돌, 취약한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의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ICT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술과 시장, 제도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나, 최근 법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폐해를 해소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 개선의 방점을 인간과 사회 중심의 ICT 발전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플랫폼 시장의 미디어 독점으로 인해 대형 포털이 전통적인 언론사보다 높은 여론 영향력을 나타내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한편,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비롯해 지난 3월 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ICT 융합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성', '이용자 보호 수준 강화' 등 CPND 통합적 체계 개편을 글로벌 스탠다드로써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최하는 MWCS 2017은 전 세계 250여개 기업과 8만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 최신 모바일 기술과 서비스 등 ICT 산업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글로벌 행사다.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나흘간 중국 상해 신국제엑스포 센터에서 진행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