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폐지 공약에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이통사를 비롯한 통신업계 종사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정책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들은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비싸지 않다는 점,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요금인하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입자당 1만1000원씩 요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당장 적자로 전환한다는 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5G투자를 조만간 시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필자는 당장 기본료폐지 수준의 요금인하는 어렵지만 정부가 정교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현한다면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정도의 요금인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세단계의 정책을 제안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현재 요금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료가 있는 2G와 3G요금제를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액제로 개편하되, LTE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3단계이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책은 경쟁활성화이다. 우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간 치열한 요금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매이용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육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한편으로 본격적인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제 4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통신망구축과 고객확보유지를 위한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감당할 수준은 아니다. 이들이 부실화하면 사회적 부담만 키울 수 있다. 국내 통신서비스를 한단계 높이고 그 혜택을 고객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해외사업자와도 경쟁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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