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중단]정유업계 "'주범' 오해 풀려서 다행"

"실효성 없다"…정부, 경유세 인상 않기로

▲지난해 5월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시민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백소아 기자 sharp2046@)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26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정유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속앓이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유세 인상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 정부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라 경유세 인상을 예상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연구용역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효성이 낮다고 나온 이상 경유세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정부는 경유차를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경유세 인상을 검토해왔다. 2015년 '디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경유차가 더이상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인식도 경유세 인상을 거들었다. 정부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를 국책 연구기관에 의뢰하면서 경유세 인상을 위한 단계를 밟아왔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올 들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경유차 보다 중국 등 해외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부터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금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국·몽골 등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오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3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76.3%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요인 중에서도 경유는 10% 남짓에 그치고, 경유세 인상시 가장 부담이 큰 일반 경유 승용차는 2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크지 않고, 반대로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고 결국 더이상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경유 소비 감소로 매출 타격을 걱정했던 정유업계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무엇보다 '경유=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난 것을 가장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석탄 등 에너지 전반, 해외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경유차 중에서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한 대형 화물차를 교체하기 위한 고민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