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가닥…정유업계 "서민·경제 부담만 키워" 우려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값 비율 85%
정부, 용역결과 90%~125%까지 올리는 방안 검토
"휘발유값은 그대로, 경유값도 무조건 올린다는 것"
"국민 주머니에서 미세먼지 저감비용 꺼내쓰는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의 경유값 인상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이 의뢰한 용역결과에서 휘발유값 대비 최대 125%까지 올리는 방안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용역이 최종안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소폭이라도 결국 올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6일 정유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세가 인상돼도 대기질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 부담만 늘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용역안에는 휘발유값은 그대로 두고 경유값은 높이는 것이 공통된 내용으로 담겼다. 현재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의 상대가격비율은 100 : 85 : 50이다. 소비자 부담 정도에 따라 저부담·중부담·고부담으로 나뉜 시나리오에는 휘발유 대비 경유값을 최소 90%, 최대 125%까지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LPG 가격도 50%~75%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유세 인상에 따라 경유 소비가 위축되면 정유사 매출에도 악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정유사들이 생산한 석유제품 11억5467만 배럴 중 경유가 3억3852만 배럴로 전체의 29.3%를 차지한다. 유종별 비중은 경유가 가장 크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경유세를 인상하더라도 경유제품의 가격 비탄력성, 즉 가격 변동에 따른 고객의 이탈·진입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수요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 소비가 줄면 당연히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경유세 인상이 기존 경유차까지 교체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소비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유값을 용역 결과대로 인상하면, 경유는 ℓ당 최소 70원, 최대 500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날 기준 ℓ당 1300원대~1800원대까지 오른다. 이는 새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경유차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소비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 2015년 기준 휘발유·경유·LPG 등 자동차 연료 전체 소비량 중 경유는 46.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미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76%가 중국 등 해외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며 "국내 요인은 24% 그치고, 수송 영향은 이 중 10%에 불과한데 경유세 인상으로 경유차를 줄인다고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감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유차량이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 중에서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노후한 대형 화물차"라며 "이들은 경유세가 올라가는 만큼 국가보조금을 받는데다 업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어서 교체 유인이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미세먼지 저감 비용을 꺼내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후속대책 없이 세금만 올릴 경우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