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단 청년주택]서울시 정책 확대… 도시재생에 이어 청년주택까지(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에 이어 청년주택까지 정부정책으로 채택받으며 공급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에만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2019년까지 5만가구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서울시는 26일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데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셜믹스 확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시가 20~30 청년층에게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지역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주거 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식이다. 이 중 서울시가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공급한다.

서울시가 최근 책정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의 최초 임대료는 월 12만~38만원 수준이었다. 현재 45개 사업지에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중 3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1916가구ㆍ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가구ㆍ마포구 서교동 1177가구)는 공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중 14개소(강남구 논현동ㆍ송파구 잠실동ㆍ성동구 용답동ㆍ강서구 화곡동ㆍ도봉구 쌍문동 등)는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28개소는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주택'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하면서 목표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청년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을 추진 중으로 두 정책 모두 서울시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학생 공공기숙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난을 겪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주택분량(10%~25%)을 대학생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된 상태다.

서울시 청년주택의 올해 목표량은 1만5000가구다. 2019년까지 5만가구(공공임대 1만가구ㆍ민간임대 4만가구)를 내놓을 예정으로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건설시 도로폭 기준과 근린상업지역 내 건립 요건 완화 등이 주 내용이다. 이밖에 시공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 혹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1호 사업으로는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연내 약 1500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