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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정委, 문 대통령 방미 前 마지막 전체회의… 국정과제 보고일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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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10일 연장될 듯… 성평등위원회 관련 간담회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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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첫 미국 방문이전 100대 국정과제 보고를 앞두고 6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7월2일까지 3박5일 동안 미국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선다.

25일 국정기획위는 내일(26일) 오전 10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방미(訪美) 전 사실상 전체회의로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기본 틀로 하는 국정과제 보고 관련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목차를 확정하고 부처 간 협의와 각 계 인사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100대 국정과제 이외에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 출산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등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해 별도의 위원회가 책임지도록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전체적인 보고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난 뒤 수정 작업등이 거쳐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방미 일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였던 국정기획위 운영기간은 약 10일 연장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국정과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간 연장 없이 다음 달 5일까지만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부득이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된 일정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는 다음 달 중순에야 국민에게 알려진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5년간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끝내기로 했었다"면서 "보고대회가 대통령 방미 등 해외 일정으로 미뤄져, 해외 순방 일정 등이 끝난 뒤 보고대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대학 연구역량 제고방안 간담회와 성평등위원회 설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구역량 제고방안 간담회는 경제2분과에서, 성평등위원회 설치 관련 간담회는 사회분과에서 맡는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방안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해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사검증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선안도 내부보고를 마무리했다. 새 인사검증기준은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인선 배제 5대 원칙'을 기초로 각 원칙을 보다 구체화 했다. 문제가 됐던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기준은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졋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발표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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