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남녀 격차 심하다

연령 높아질수록 여성 가입률 떨어져…2015년 기준 1인당 연금은 남성 37만, 여성은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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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15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37만8000원이다. 반면 여성은 22만 원이다. 15만 원 이상 차이난다."

국민연금 가입에 있어 남녀 차이가 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떨어져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후보장의 가장 큰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취업과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성별 격차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연금, 남녀 격차 크게 벌어져=국민연금에서 취약계층 중 하나로 여성이 지목된다. 여성의 경우 고용 불안이 하나의 이유로 거론됐다. 유희원·오욱찬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은 이날 '국민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변화: 중·고령층의 가입여부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 고용률은 7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았다. 여성 고용률은 55.7%로 OECD 평균보다 2.9%포인트 낮다.

고용안정성 수준을 보여주는 비정규직 비중에 있어서도 남성(45.1%)보다 여성(54.9%)이 9.8%포인트 높다. 여성의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 2015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여성(48.0%)이 남성(62.1%)보다 14.1% 포인트 가량 낮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입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장 가입자 비중 역시 남성의 경우 78.9%였는데 여성은 71.8%에 머물렀다. 자발적으로 제도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탈 위험 역시 큰 임의가입자 비중 또한 남성은 전체 가입자 중 0.4%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7배 가량 높은 2.8% 수준이었다.

국민연금 가입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여성의 연금 수급권 축적을 떨어트리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2015년 기준 남성의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37만8000원인데 여성은 22만 원으로 15만 원 이상 적었다.

유희원 연구원은 "중·고령층 여성은 특히 경력단절 이후 경험하는 열악한 노동시장지위로 남성이나 다른 여성 집단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입률은 떨어졌다. 2015년 기준 20대 여성의 총인구대비 가입률은 40.7%로 남성 33.2%보다 오히려 높았다. 30대로 진입하면 가입률이 떨어지기 시작해 50대 이후에는 여성(53.0%)과 남성(67.9%) 간 14.9%포인트 가입격차가 발생했다.

유 연구원은 "여성의 경우 20대에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에 진입해 국민연금 가입도 원활히 이뤄지는 반면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면서 연금제도에서 이탈한다"며 "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로나마 하향 취업하는 과정에서 가입률은 다소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중·고령층 여성이 3~-40대 여성보다는 여건이 낫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중·고령층 여성은 다른 저 연령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비중이 높았다. 여성 가입자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가입자 비중은 50대의 경우 51.7%에 불과했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해당 비율이 약 70% 이상(20대 96.1%, 30대 83.1%, 40대 69.1%)이었다.

유 연구원은 "연금은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며 "여성이 고령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여성의 적정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은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진단했다. 중·고령층 여성이 양질의 좋은 일자리에 진입해 국민연금 적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 노동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국민연금 높을수록 은퇴연령 빨라져=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국민연금이 근로자의 취업과 은퇴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 발표 자료도 있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이 취업과 은퇴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수급 자격자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남성의 취업확률은 10% 포인트, 여성의 취업확률은 20% 포인트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액의 증가는 남성근로자의 취업확률을 낮추고 은퇴확률을 높이며 은퇴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액이 10% 오르면 취업확률은 1% 포인트 감소하고 은퇴연령은 평균 0.07년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민연금납부액이 높거나 납부기간이 길면(기대되는 노령연금액수가 커질수록) 남성의 은퇴예상연령은 유의하게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납부액이 10% 오르면 은퇴예상연령은 0.17년 정도 낮아지고 납부기간이 1년 길어지면 은퇴예상연령이 약 0.1년 낮아졌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제도가 남성의 취업이나 은퇴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