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 방침 확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안정화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 분양물량이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 하에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했다"며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시장 과열 진정을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축시장으로 과도한 투자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건축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수를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연계·도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했으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현장점검도 과열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과열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단호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