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0조 도시재생, 높은 예산 장벽 넘어설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높은 예산 벽에 가로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시공원 조기 조성 사업의 경우 수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조성률(도시공원 조성면적/도시공원 결정면적)은 2012년 말 40.4%에서 2013년 말 40.2%, 2014년 말 41.1%, 2015년 말 44.8%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큰 변화 없이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며 미진한 도시공원 조성을 국비로 지원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3년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만㎡ 이하 소규모 도시공원 조성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부 용역을 통해 전국 1000여개 도시공원에 총 5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실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그만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2014년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생활공원 20개소를 확정해 국비 50억원을 지원했을 뿐 그밖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이마저도 당초 예정보다 1년 가량 늦어진 지난해 초 조성이 완료됐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은 용역으로 그쳤고 진행된 건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용역안이 채택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배정할 예산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5년 15개, 올해 13개 지역을 선정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완료된 곳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시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을 국비 지원으로 메우려는 게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실제로는 나랏돈이 거의 투입되지 못했다. 예산 배정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사업비를 책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정부는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임기 내 50조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문제는 2014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시조차 아직 성공적인 도시재생 완성본을 내놓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할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부동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하지만 기재부는 다르다"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에 예산을 쉽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