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지방공약검토TF 설치…"文대통령 지방공약 치밀하게 검토"(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지방공약을 검토하는 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지방 공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짜다 보니까 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공약 검토 TF는 기획분과가 주관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지역공약 수요가 많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지방공약은 분과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TF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지방공약은 140여개 정도인데 각 사업의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방공약 문제는 치밀하게 검토해 확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재정수요가 많아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방공약이) 사전에 발표가 되면 지역에 따라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하겠다는 취지"라고 TF 구성 이유를 소개했다.

지방공약 검토 TF가 구성함에 따라 현재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 ·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지방공약 검토 TF 등 5개 TF가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모두 1만2000명의 공무원을 뽑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1만2000명의 채용은 올해 8월 공고, 11월 시험 등의 일정으로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이같은 채용 규모는 부처별 소요 인원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재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업무보고는 부단위의 구상이 아닌 기재부와 함께 이뤄지는 합동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재원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국정기획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재계와 맞붙었다는 시각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직사회나 기업 등과 대립적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 (기업과 공직사회는) 적폐의 대상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동반자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