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최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당면 과제는…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박민규ㆍ최대열 기자]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초로 여성 인사가 기용됐다. 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김 내정자는 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지휘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책임지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집값의 안정화가 당면 과제다. 김 내정자의 기존 성향을 감안하면 부동산 대책은 '완화'보다는 '규제'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당시 가계부채 억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반대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가계부채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내정자가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김영삼 정부 때 출범한 건설교통부와 이후 국토해양부 시절을 포함해 첫 여성 장관이 된다. 과거 1공화국 시절 교통부와 1962년 생긴 건설부 시절까지 포함해도 최초 여성 장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공약에 따라 김 내정자를 전격 지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ㆍ기획재정위 등을 거친 경제통이다. 특히 기재위에 오래 몸담으면서 예산에 밝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헌정 사상 첫 여성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며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해 왔다. 예산안은 과거부터 여야 간 협상이 길어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지난해 연말 탄핵정국으로 혼란한 속에서도 예산안을 무난히 통과시킨 점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 사이에서도 평이 좋아 인사청문회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ㆍ주택ㆍ토지ㆍ교통 등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분야에서는 그간 국회 상임위 활동 등 경험이 없어 전문성 입증이 안 된 상태라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관련 업계나 정치권에서도 김 내정자의 국토부 장관 발탁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주택 정책의 경우 과거부터 청와대 입김이 크게 작용해 왔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