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연금공단, 시장원칙 아래 공공성 원칙 조화돼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보고에서 시장원칙 아래에서 공공성의 원칙에 더욱 충실하게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당부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 급진적인 변화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저희가 공약을 준비, 토론할 때 가장 큰 원칙은 기금의 시장 운용 원칙 고수하고 이 기조에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의 신장과 운용 원칙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독립성"이라며 "정치적 이용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에 더해 시장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 위험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큰 두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고 이 원칙 아래에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금 수장에 대해 세부적 정책과 그런 것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최순실 사건에서 봤듯이 국민연금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실질적 권한 강화를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의결권행사전문위 투자전문위 등 의사결정과정 투명성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약 만들 때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 도입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사회책임투자펀드의 정교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 벤처 투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검토 등도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