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文정부, 보건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에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실무집행기관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해줘야 하기에 현 정부에서 보장성확대 논의하는게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 깊은 이해와 정책을 하셔서 보장성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별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공단과 관련된 것으로 민주당 쪽에서 총선에서 대선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논란됐던 보험료부가체계 문제 개선을 위해 얘기했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얼마전에 이행을 준비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실무적 이행 방안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일부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보험료 부과의 불공정성 문제가 말끔이 해결될 수 있는 기반 닦아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립금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는 20조원 적립금이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공공성 발전하는 방향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수 없지만 국민들 건강증진 보건의료시스템 공공성확보와 20조원 적립금 운영방안, 이 부분에 깊은 고민을 해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필권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성장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우수한 제도로 인정 받았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건보제도가 경제와 고용, 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지도편달해주시는 말씀은 공단운영 및 제도발전에 반영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