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 불씨는 여전

1단계 조직개편에는 빠져… 중장기 개편안에는 포함 가능성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을 1단계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금융감독체계 변화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개편이 제외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중장기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2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금융위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이 연계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1단계 정부조직개편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새 정부 초기 조각을 최소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최소한의 정부조직개편안은 6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 소방과 해양경찰의 분리 독립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빠지지만 중장기 개편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금융위와 감융감독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별도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체계개편과 관련해 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논의는 진행하고 있었다"며 "새 정부의 공약에 포함에 돼있는 데다 국회에 개정안까지 제출된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 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개헌과 정부조직 개편이 맞물릴 가능성도 높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금융위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정책기능은 기재부로, 감독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하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2008년 출범해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개편안이다.

기재부 국제금융부문을 금융위로 이관해 금융부로 승격하는 방안이 두 번째 시나리오다. 이같은 방안 등에 대해 금융위 입장에서 반길만한 시나리오지만 바른정당만 이 시나리오를 지지하고 있는 터라 가능성이 낮다. 나머지 정당은 금융위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시킨 뒤 금융정책 기능을 더해 재정금융부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 걸림돌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관련법 개정은 물론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 개정과 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에 처리 곤란할 것"이라며 "문 정부의 중장기 5개년 계획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방위사업청이 포함됐다. 그동안 업무보고에는 중소기업벤처부 승격을 앞둔 중소기업청을 제외하면 청 단위의 보고 일정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차례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피력했다. 업무보고 일정에 방사청이 새롭게 포함된 것 역시 이같은 의지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